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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취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의미 화살표시행취지

대학 또는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미 화살표관련법규

관련법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종개정일 2021.6.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7.]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1. 학습과정 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0.]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신청
    하려는 자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전문개정 2011. 7. 7.]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 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 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본조신설 2015. 10. 20.]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영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가. 학습시설: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이론 강의실, 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실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 경우,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나. 학습설비: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목별 교수요목의 내용에 부합할 것
    4. 삭제 [2015. 10.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0. 20., 2018. 11. 16., 2019. 12. 3.]
    1.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학습과정
    2. 영 제3조제9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학습과정
    2의2.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2의3. 영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3. 영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시설의 학습과정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7.]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점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인정받으려는 학점의 출처(이하 “학점원”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
    육감,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15. 10. 2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점인정대상
     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4.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5.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7.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전
    수 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그 밖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중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③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영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1. 7. 7.]

제5조
삭제 [2015. 10. 20.]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② 학력인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중 “학점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
③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1. 7. 7.]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영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
    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1. 7. 7.]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②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위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0.]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발급하되, 학위 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7.]

제9조
삭제 [2019. 4. 10.]

제10조(표준교육과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별 과목은 교양과목ㆍ일반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되, 그 과목별 교수요목은 원장(대학 부설 교육훈
    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별 학위는 그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7.]

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學事)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
    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을 처음 신청할 경우 그 학습자에게 학습자번호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인적사항ㆍ학점인정사항ㆍ학
    력인정사항 및 학위수여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7.]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7.]

제13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1. 7. 7.]

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7.]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2016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학위수여의 절차: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19. 4. 10.]
  6. 제11조에 따른 학습정보의 관리: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2.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